검사기간 놓쳤다고 무조건 과태료 내야 할까요?
자동차 검사는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검사 지연 시 과태료 감면 사유,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과태료 부과 비용
| 초과 일수 | 과태료 금액 |
| 1~30일 초과 | 4만 원 고정 |
| 31일 이상 | 4만 원 +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씩 추가 (최대 60만 원) |
※ 예: 40일 초과 시 → 약 10만 원
※ 과태료는 검사 지연과는 별도로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태료 감면 이의신청 가능 사유
다음의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하면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순한 실수나 깜빡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감면 사유 | 증빙서류 |
| 천재지변 (홍수, 태풍 등) | 기상청 자료, 지역 행정 고지 등 |
| 군 복무 | 병적증명서, 입영·전역 확인서 |
| 해외 체류 | 출입국기록, 항공권, 여권 등 |
| 장기 입원·치료 | 입원확인서, 진단서 |
| 차량 도난 또는 압류 | 도난신고서, 압류확인서 |
| 검사소 운영 불가 | 공단 공지, 공문 등 |
| 차량 말소(폐차) 직후 | 말소 사실 증명서 (검사 기한 30일 이내 말소일 경우 감면 가능) |
과태료 감면 신청
① 신청 기간
-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② 신청처
-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교통과 또는 자동차과
③ 준비 서류
- 과태료 감면 신청서 (지자체 제공 양식)
- 증빙서류 (상단 표 참고)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이의신청 절차
1. 과태료 고지서 수령
- 보통 차량 등록지 주소로 발송됩니다.
2. 이의신청 기한
-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 차량 등록지 관할 지자체(구청·시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문서 등으로 접수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 지자체별 상이
→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 전화 문의 필수
처리 기간 및 결과 통보
- 보통 2주 ~ 1개월 내외 처리
-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안내
- 면제, 감경 또는 기각으로 결정됨
과태료 납부 방법
1. 위택스(WETAX) – 온라인 납부
- 전국 지방세·과태료 통합 납부 시스템
- 회원/비회원 모두 사용 가능
-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납부 가능
2. STAX (지방세 모바일 앱) – 모바일 납부
-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STAX" 검색 후 설치
- 고지서 바코드 스캔 또는 납부번호 입력
-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지원
3. 인터넷지로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번호 입력 후 카드 또는 계좌이체 가능
4. ARS 납부
- 고지서에 안내된 지자체 ARS 번호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번호 입력 → 카드 결제
5. 은행 CD/ATM 기기 납부
- 납부번호 or 주민등록번호 입력
- 카드 or 현금으로 납부 가능 (일부 은행 지원)
6. 지자체 방문 납부
- 고지서 지참 후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 카드 또는 현금 납부 가능
7. 납부 시 주의사항
- 납부 후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꼭 보관
- 납부번호를 모를 경우, 관할 구청 교통과에 문의
- 이의신청 중이라면 납부를 보류하고, 결과 확인 후 진행
주의사항
- 단순한 깜빡함이나 개인 사정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차량 명의자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사유여야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감면 심사는 지자체 재량이므로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 기한(30일) 넘기면 자동 확정 → 이의신청 불가
- 증빙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기각될 수 있음
- 허위 사유 기재 시 별도의 행정 제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병원 입원 중 검사기간이 지났어요. 감면 가능한가요?
A.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해외 출장 중이라 검사를 못 받았습니다. 인정되나요?
A. 출입국 기록 또는 체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 신청 가능합니다.
Q. 폐차했는데 과태료가 나왔어요. 면제되나요?
A. 말소일이 검사 유효기간 초과 30일 이내라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감면 심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A. 접수 후 통상 2주~1달 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마무리
검사 기간을 놓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지자체마다 처리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구청 또는 자동차과에 문의하시고,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 주세요. 억울한 과태료, 그냥 내지 마시고! 꼼꼼하게 사유를 정리해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제출해보세요.
운전자 권리는 적극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 자동차 검사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맞는 권리 보호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